월세보증금보장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손해를 보상받는 안전장치다. 매달 월세를 내고 들어간 집에서 보증금까지 떼일 위험을 막으려면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보증금과 월세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가입 요건과 보장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월세보증금보장보험 가입 조건,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1. 월세보증금보장보험은 누구에게 필요할까
보증금 반환이 불안한 주택에 거주하거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염려되는 세입자라면 가입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시세 파악이 다소 까다로운 주택일수록 필요성이 커진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줄 수 있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유용하다. 목돈을 지켜야 하는 서민과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방패 역할을 한다.
선순위 대출이 있거나 보증금 반환이 불안한 세입자에게 필수적인 안전장치다.
2. 가입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조건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가격과 선순위 채권 금액의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품도 있으므로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입 시점에 이미 압류나 가처분 같은 권리 침해 요인이 있다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민간 보증 기관의 구체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계약 전 공고문을 대조해 봐야 한다.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 비율과 권리 침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3. 보증료는 얼마나 들고 언제 신청하나
보증료는 보증금 총액과 주택 유형에 따라 산정되며 통상 전체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연 단위로 납부한다. 전세금 반환보증과 달리 월세 계약에 특화된 상품은 보증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다. 신청 시점은 보통 전체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하는 등 규정이 존재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계약 체결일과 잔금 지급일 직후에 바로 알아보는 편이 가장 안전하다.
계약 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보증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4.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났을 때 대처 요령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보증 기관에 사고 신고를 접수할 때 필요한 핵심 서류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 종료 증빙 자료다. 보증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나면 세입자 대신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기관이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사 시점을 조율해야 하므로 반드시 보증 기관의 안내를 먼저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종료 후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쳐 보증 기관에 사고 접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