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엘리베이터 이웃 살해 징역 25년과 층간소음 쟁점
매일 오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은 쉽게 잊히지 않죠. 대구 엘리베이터 이웃 살해 사건의 1심 결과는 징역 25년으로, 검찰이 요청한 형량보다 무거웠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내세운 층간소음의 원인을 피해자 가족에게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신중하게 선을 그었어요. 범행을 설명하는 피고인의 말과 실제로 확인된 사실을 나누어 보는 것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라고 … Read more